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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에 사건 뺏길라"…法개정까지 나선 서울회생법원
서규리  (Homepage) 2019-02-19 22:18:03, 조회 : 2,410, 추천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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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수원고법 개원 땐 사건 급감<br>재판관할권 조정 추진하다<br>법원행정처의 유보로 무산</STRONG><br><br>[ 안대규 기자  ] <span class="end_photo_org"></span>서울회생법원이 기업의 파산사건 접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 회생을 신청하는 사건이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법개정 논의는 미뤄졌지만 회생사건을 둘러싼 서울회생법원과 수원고법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br><br>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재판관할권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제시했다. 수원고법이 생긴 뒤에도 수원지역 회생 및 파산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다.<br><br>현행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은 채무자 주거지 또는 회사 사무소가 있는 지역 가운데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수원 인천 의정부 등 경기권과 춘천 등 강원지역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고법이 생기면 수원과 경기 남부지역(성남, 용인, 화성, 안산, 시흥, 안성 등)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해야 한다.<br><br>법원의 경쟁력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간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회생 접수 사건 중 20~25%는 수원지법 관할이었다. 지난 1년간(2017년 3월~2018년 2월) 기업회생절차(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서울회생법원이 317건, 수원지법이 91건이다. 수원고법이 개원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접수는 200건대로 줄고, 수원지법 접수는 100~200건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br><br>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도산전문법원으로 지정돼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br><br>법원행정처는 향후 1년간 통계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사건 수가 급감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검토했으나 국회의 관심이 적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법조계에선 서울회생법원이 암묵적 경쟁관계인 수원지법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br><br>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br><br><br><br>[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br>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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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고용노동부 차관·경총 부회장·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상급권한자들 모여 19일 '끝장 토론']<br><br>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em></span><br>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가 노사합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8일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제도개선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사정 상급자들이 모여 19일 막판 합의를 추진한다.<br><br>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근 서울대 법학 교수는 19일 오전 1시20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8차 제도개선위를 끝낸 뒤 가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쟁점 의제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도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제8차 제도개선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50분쯤 시작됐으나 1시간 남짓 전체회의를 진행하다 무기한 정회하고 경사노위와 노사단체가 따로 만나며 물밑 협상을 지속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br><br>현재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은 △현행 최장 3개월의 단위기간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장치 마련 등이다.<br><br>이철수 위원장은 "4가지 쟁점이 순차적으로 합의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동되는 관계라 어떤 부분이 합의 가능할지 현재 말하기 힘들고, 합의라는 과정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조율해가는 과정"이라며 "노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열심히 결론을 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바라봤다.<br><br>이 위원장은 "19일에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의 틀을 좀 더 넓혀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집중논의해서 의미있는 결론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위에 참가하는 노사단체 위원들보다 상층부에 있는, 결정권한을 가진 분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현재 제도개선위에는 김용근 경총 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노사정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다. 19일 논의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나선다.<br><br>하지만 19일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8일 정회한 뒤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물밑협상에는 한국노총 최고 결정권한을 가진 김주영 위원장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이 이미 참여해 수많은 조율 작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미 노사정에서 최고권한을 가진 이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다.<br><br>이 위원장은 "19일에 합의가 되든 안되든 최대한 논의를 정제할수록 국회로 논의를 넘길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19일 오후 5시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br>이 위원장은 "제도개선위가 밝힌 논의시한이 2월18일까지였을뿐 존속기간은 2월28일까지다"며 "지금은 합의를 이뤄낼 생각만 하고, 그게 안된다면 지금까지논의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해 활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제도개선위 참여단체 상급자들의 회의는 1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br><br><!--article_split--><br><br>최우영 기자 young@<br><br>▶2019 줄리아 투자노트<br>▶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머니투데이 바로가기  <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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