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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협상모드에 개성공단 재가동 정답이다? 조선 [사

강남윤 (Homepage)

2018-12-03 04:54:28, 조회 : 2,157, 추천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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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협상모드에 개성공단 재가동 정답이다? 조선 [사설] 이 판에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위중한데 북을 제어할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애 협력의 상징인 남북관계 파탄내고 중국 정부에 의존해 북핵 해결 시도하기위해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불신 받았다. 그러나 북핵개발 막지 못했다. 조선사설은 “5·24 대북 제재는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대북 제재였다. 구조 과정에서 또 10명이 희생됐다. 완전한 군사 공격이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반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스라엘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그런데 적폐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이 훼손됐다"고 한다.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 9명 전부가 좌파 성향이라고 하니 당연한 결과겠지만 편향성도 이 정도면 병적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중국 통해 북한 비핵화 진전 없자 2015년12월28일 굴욕적인 박근혜 아베 위안부 밀약 통해서 한미일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했으나 2016년 1월2016년9월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는 북한 비핵화 정책 무력화 시켰다. 사드 도입해 중국과 남한 관계 파탄냈다.박근혜 아베 위안부 밀약 으로 한일관계 파탄냈다. 조선사설은 “이 적폐위원회의 속마음은 짐작이 간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5·24 대북 제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의 핵 도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지엽적인 절차 문제를 들고나와 시비를 거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했으나 북한 핵개발 계속됐고 핵무장 완성했다. 이명박정부의 5·24 대북 제재 와 박근혜 전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대북 정책 실패가 북한 핵무장으로 이어졌다. 조선사설은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려 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랬다고 한다. 희극과 같은 이 일은 그러나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핵무장한 북한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서 11월29일 미국 본토 공격할수 있는 ICBM 발사성공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북한 파괴발언 사라졌다. 북미 대화 이외의 대안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이다. 조선사설은 “미국은 북핵을 막을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제사회는 대북 봉쇄를 최대화해 군사 충돌 없이 북핵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제외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단계에 왔다. 많은 나라가 북한과 관계를 끊거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제재에 시비를 걸고 북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자고 한다. 북핵의 위협 아래 놓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디 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막을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지가 벌써 1개월 지났다. 2개월 남았다는 얘기이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 하려면 적어도 6 개월 준비기간 필요한데 지금 미국 전쟁 준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의 전쟁은 상호 북미 공멸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미 협상이 다가오고 있다. 필연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정답이다. (자료출처= 2017년12월29일 조선일보 [사설] 이 판에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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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검수사 헌법 불합치

1)박근헤 세월호사고 7시간 에 목멘 특검수사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편 타당한 의미에서 책무이다. 일반 개인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 원수로서 적절한 구조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구조 활동은 전문 공공기관에서 하는것이지 대통령이 시시콜콜 한것 까지 지시 하는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대통령 으로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면 되는것인데 특검은 대통령이 큰 잘못이나 한것처럼 세월호 7시간에 목메고 박근헤 죽이기에만 몰두하다 엉터리 수사로 낙인찍혔다

2)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

문체부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종북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의 블렉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않한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않다.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종북좌편향 문화예술인 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지않는다고 예술의 자유을 억압했다니 어느나라 법 논리냐! 도리어 종북 좌편향 문화 예술인 들에게 지원 않하는것이 국민세금을 역적질 하는데 낭비하지 않는것이다. 비근한 좋은 예로 미국동포 신은미의 북한 방문기를 우수 도서로 선정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것이 좋은사례이다.

3)최순실과 박근헤 한몸이고 국정농단했다 ?

최순실이 대통령 신임을 업고 국정 전반에걸처 개입하고 농단한 사건은 최순실 개인이 고영태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사리 사욕을 채운것이지 대통령이 이권에 개입 한것이 아니다.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헤가 공동체고 경제적으로 한 몸 이라고 주장하나 분명히 박근헤는 개인 통장을 가지고있고 대통령이받는 월급은 박근헤 통장으로 관리하고있다 .다만 박근헤가 무능해서 최순실이 청와대 참모들을 좌지우지하며 국정전반에걸처 농단하는것을 모르고 방치한 책임은 있지만 탄핵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4)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와 특검수사를 농단했다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관계를 맺고 K미르제단 설립과 관련해 박근헤가 부정축제 하기위해 설립 했다고 주장하나 박근헤는 오로지 재벌기업으로부터 재단설립기급을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재에 보탬이 되고자 설립한것인데 그 과정에서 고영태와 최순실이 작당해서 문제를 일으킨것이지 대통령이 부정축재하려고 한것이 아니다.

박영수특검은 더블어터진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정농단의 중죄인인 고영태를 고발자란 이름으로 수사도 않하고 고영태와 짝짝꿍이 되가지고 박근헤 죽이기에 만 몰두 야당놈들의 입맛에맞는 수사를 하려다보니 여러군데서 무리수를 두었고 오로지 박근헤 죽이기에만 몰두하다보니 졸렬한 수사 결과만 나왔고 정작 박근헤를 탄핵시킬만한 헌법위반 사항은 개뿔도 없는 실패한 수사다.

2.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예상

1)이석기 관련 통진당 해산때도 소수의견으로 반대를한 김이수 좌편

향 판사를비롯한 3명은 무조건 탄핵에 찬성할것같다

2)중도파 2명은 찬성과 반대 중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3) 보수판사 3명은 탄핵에 반대할것으로 예상된다

4) 결국 5:3이나 4:4로 박근헤 탄핵은 기각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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